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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가 시행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공식 종료되고, 새롭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휴대폰 유통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공시지원금 폐지, 페이백 상한 해제, 위약금 구조 변화는 우리 소비자의 실제 계약 조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 변화의 핵심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단통법 폐지, 핵심 변화는?
이번 단통법 폐지 시행일을 기점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 됩니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공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명시하고, 유통점은 이의 15%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 차별이 금지 되었지만, 이제는 그 구분도 사라져,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차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금할인 혜택(25%)을 선택하면서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과거에는 선택해야 했던 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 페이백의 합법화?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페이백의 공식화입니다. 이제는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보조금이 전산에 등록되고 계약서에 명시되면 완전히 합법적인 구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약금이나 계약 조건도 한층 복잡해졌답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동안 요금제 하향 불가, 일정 조건 미이행 시 추가지원금 전액 반환 같은 조항이 붙을 수 있어요. 즉, 눈앞의 혜택에 혹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유통점이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
정부는 유통점의 영업 방식 다양화를 허용하면서도 계약서 기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유통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이 내용이 누락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문의해야 해요.
❗위약금은 더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만으로 위약금이 계산됐지만, 이제는 부가서비스 할인, 추가지원금, 요금제 조건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페이백을 받고 4개월 내 해지할 경우, 공시위약금 + 추가지원금 반환 + 요금제 위약금으로 70~9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제휴카드·단말기 반납 조건도 주의
많은 대리점이 “지금 개통 시 40만 원 할인”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제휴카드 월 80만 원 이상 사용 이나 36개월 단말기 반납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
📌 단통법 시행 Q&A
Q1. 단통법 폐지되면 무조건 혜택이 커지는 건가요?
A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택은 늘어났지만 조건도 복잡해졌고, 계약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Q2. 요금할인(25%)과 페이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택일 구조였지만, 이제는 유통점 추가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Q3. 계약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A3. 요금제 고정 여부, 단말기 반납 조건, 제휴카드 실적, 위약금 조건 등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전 미리 QR코드로 열람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단통법 폐지 시행일 이후는 겉보기엔 지원금이 자유로워지고 혜택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정글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싸게 샀다고 좋아하기보다는, 내 소비 패턴에 맞는 계약 조건 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랍니다.